가. 형사사건인 당해사건 판결 중 테러단체 가입 권유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가입권유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1) 가입선동조항에서 말하는 '테러단체 가입 선동', '선동의 주체 및 객체', 그리고 '선동행위' 등의 의미는 관련 조항의 체계적 해석과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하여 명확히 해석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의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가입선동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는 행위를 독립적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여 처벌할 경우 테러단체의 확장·증대를 방지함으로써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의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테러행위의 실행·예비·음모 및 테러단체의 구성·가입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가입선동조항의 입법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가입선동조항은 테러단체의 가입을 선동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피선동자에게 테러단체 가입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테러단체 가입 선동죄의 '선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가입선동조항의 법정형이 과중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테러의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공익이 중대한 반면, 가입선동조항은 피선동자에게 테러단체 가입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는 표현행위만을 규율하므로, 가입선동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따라서 가입선동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