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상조항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 운용의 건전성 및 공정성과 보조사업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국가 재정의 손실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금수령자를 향후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이를 환수당하는 것 이외에 다른 불이익이 없다면 보조금수령자는 부정한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일단은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무엇보다도 보조금은 반대급부 없이 교부 또는 지급되는 금전으로,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금수령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에 상응하는 물품이나 용역 등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그 수행 대상 배제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더불어 수행 대상 배제제도는 국가의 보조금 교부 대상 사업인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뿐인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제도(제33조의2 제1항 제2호, 제4항), 명단 공표 제도(제36조의2 제1항 제3호) 및 형벌(제40조 제1호)도 규정하고 있으나, 위의 각 제재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심판대상조항과 동등한 효과를 거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의 최소성도 충족하고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금수령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국가의 보조금 교부 대상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나, 이러한 불이익은 보조금 예산의 낭비를 막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