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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결기본정보
사건번호 2024헌사125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분야 헌재
선고일자 2024-10-1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론, 최창호
담당판사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판결상세내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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