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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결기본정보
사건번호 2020도16468
사건명 사기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분야 형사
선고일자 2021-04-15
소송대리인 허재은
담당판사 이흥구, 이기택, 박정화, 김선수
판결상세내용

사기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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