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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결기본정보
사건번호 2017구합70687
사건명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 처분취소
분야 행정
선고일자 2018-`1-26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이효재
담당판사 김국현, 김춘화, 이광열
판결상세내용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 처분취소

【전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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