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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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3-12
대통령령 제296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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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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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267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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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10
대통령령 제26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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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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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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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1-17
대통령령 제25104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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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11
대통령령 제249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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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9-09
대통령령 제247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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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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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1-25
대통령령 제23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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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12-08
대통령령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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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1-17
대통령령 제226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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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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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4-06-05
대통령령 제18412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부 칙 이 영은 2004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4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⑨이하 생략 부칙 <2011ㆍ1ㆍ17 대령2262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으로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③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어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의 주민 ④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호의 농림어업인등”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의 농어업인등”으로 한다. 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제105조의2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⑥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산어촌”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으로, “농산어촌의 학부모”를 “농어촌의 학부모”로 한다. 부칙<2011.12.8 대령23356>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다만,부칙 제2조제35항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⑭농어업인 삶의 질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라목 중“영유아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2.1.25 대령23532>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별표 비고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3ㆍ9ㆍ9 대령247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립하여 시행 중인 기본계획, 시ㆍ도계획과 시ㆍ군ㆍ구계획은 별표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이 영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위원회, 시ㆍ도 위원회,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91> 이 영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4·1·17대령 25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⑤이하 생략 부칙 <2014ㆍ8ㆍ6 대령25532>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4>까지 생략 <27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통계청장, 경찰청장,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 제1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76> 이하 생략 부칙 <2015ㆍ12ㆍ10 대령267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1B>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2>까지 생략 <21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5명"을 "37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을 "소방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14> 이하 생략 부칙 <2019ㆍ3ㆍ12 대령29613>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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