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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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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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1-17
대통령령 제226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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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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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28
대통령령 제20300호(선박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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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9-29
대통령령제190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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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5-24
대통령령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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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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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8-23
대통령령제16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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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3-31
대통령령제16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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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9-17
대통령령제158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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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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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5-24
대통령령제15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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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4-02
대통령령제15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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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8-08
대통령령제15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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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3-12-31
대통령령제14072호
-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 관련정보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운항약관의 인가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이 영 시행일부터 1월을 말한다. ③(선령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신고를 한 유·도선사업자가 운항하는 강선인 유·도선의 선령기준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인명구조용장비 및 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신고를 한 유·도선사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용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7·4·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안전검사에 관한 적용예)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선체구조를 변경하거나 기관을 교체한 유·도선부터 적용한다. ③(유선사업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변경에 따른 조치) 이 영 시행전에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선사업자로서 이 영 시행당시 그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중에 있는 자는 내무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97·5·2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7·12·3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8·9·1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3·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면허·신고의 유효기간연장에 따른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도선사업의 면허 및 신고의 유효기간은 이 영 시행후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유·도선사업자 또는 면허나 신고를 갱신하는 유·도선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99·8·2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5ㆍ24 대령1839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⑭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9·29 대령190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9ㆍ28 대령2030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 생략 ⑪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1호 중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선박안전법」제2조제1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1호 중 “「선박안전법」 제5조”를 “「선박안전법」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⑫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개정규정 중 교육시간의 변경부분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ㆍ도선사업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2011ㆍ1ㆍ17 대령2262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명구조요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대한적십자사가 실시하는 수상인명구조활동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되, 이 영 시행 후 3개월까지 해당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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