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② 인증기관은 별표 1의 전문분야별로 각 2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심사전문인력 가운데 상근인력은 전문분야별로 1명 이상이어야 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한 자가 인증기관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은 기관명·대표자·소재지 또는 심사전문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 또는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을 마친 후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기 전에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증기관은 제6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현장실사)를 하고, 심사 내용, 심사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 등급은 최우수 또는 우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심사전문인력으로 구성하되, 별표 1의 전문분야별로 각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한 후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을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는 해당 인증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별표 1의 전문분야별 전문가 각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에는 다른 인증기관의 심사전문인력 또는 제12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 위원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① 인증기관은 제7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표 2의 인증명판(인증명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 인증심사단의 구성원 및 인증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인증받은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① 인증기관은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건축주등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전에 건축물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은 예비인증을 받기 전에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예비인증서에 적어야 한다.

③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등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그 밖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심사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제7조,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현장실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협의하여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