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가 법 제3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자가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8, 2007·4·20, 2007·7·30, 2008·2·29>

②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여야 한다. <신설 2007·7·30>

③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제안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07·7·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지정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5·3·8, 2007·7·30> [본조신설 99·6·1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예정지구지정 대상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은 공고한 날부터 14일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③ 예정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이를 종합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법 제3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말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시·도지사로 하여금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2·24, 2008·2·29>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열람 기간 중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 대상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2·24, 2008·2·29> [본조신설 99·6·11]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시장·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7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④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6·7]

①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란 공공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말하고,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토지취득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1·3>

③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예정지구의 지정 전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7·30]

①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예정지구의 경계, 개발방향, 주택건설계획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성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그 수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수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요청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제3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공동으로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지분(제9조의2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활용하는 택지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택지는 해당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직접 주택건설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파산·부도 등으로 실시계획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에게 해당 택지를 조성원가로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30]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30>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개발사업대행신청서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공공시행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6·11]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7·30>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제안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7·30, 2008·2·29>

③ 삭제 <2008·8·12>

④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과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3·8·23, 94·12·23, 97·9·23, 99·6·11, 2001·7·7, 2003·6·13, 2005·3·8, 2007·7·30>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95·7·6, 2008·2·29>

⑥ 삭제 <2007·7·30>

① 시행자가 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2008·2·29>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4·7·16, 93 ·8·23, 95·7·6, 2007·7·30>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들어야 한다. 다만, 이미 시행자가 시장·군수와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84·7·16, 94·12·23, 2008·2·29>

④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⑤ 시행자는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2008·2·29>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84·7·16, 93·8·23, 94·12·23, 95·7·6, 2000·7·1, 2002·12·26, 2005·3·8, 2007·7·30, 2008·2·29>

⑦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예정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99·6·11, 2001·7·18, 2005·3·8, 2007·7·30>

⑧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대상지의 지형도면승인신청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고시에 필요한 도면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7·2·6, 2000·7·1, 2002·12·26, 2005·3·8>

⑨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제출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시행자에게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7·18, 2008·2·29>

① 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란 예정지구 안의 전체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예정지구 안의 전체 토지면적 중 수용한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가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토지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간의 택지의 활용비율은 예정지구 안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각각 확보한 토지면적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예정지구 안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확보한 비율의 토지 중 일부를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경우의 비용의 정산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취득한토지의 공시지가 × (공공시행자가 수용한 토지의 보상액 ÷ 공공시행자가 수용한 토지의 공시지가) ×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확보한 비율의 토지 중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토지의 면적 ÷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면적)] [본조신설 2007·7·30]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도로·공원·상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③ 시행자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존치부담금"이라 한다)를 그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존치부담금 단가(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유상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단위면적당 공공시설 조성비용을 기준으로 한다)에 존치부지 면적을 곱하여 존치부담금을 산출하되, 존치부담금 단가의 구체적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7·30]

① 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당해 택지개발사업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이를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를 공고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명시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목적물 및 위탁조건을 명시한 서면을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 및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의한다. <개정 2003·6·13, 2005·3·8>

①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택지를 「주택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주택을 포함한다)건설용지(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라 한다)와 기타의 주택건설용지 및 법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하되,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87·2·6, 2003·11·29, 2005·3·8>

② 택지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다. <개정 2003·11·29, 2005·3·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택지가 학교시설용지·의료시설용지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인 경우에는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87·2·6, 2001·7·18, 2005·3·8, 2008·2·29>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미리 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도시의 발전과택지공급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용도별·지역별·공급대상자별로 그 가격을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택지의 공급신청량이 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예정지구 안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할 수 있다. <개정 87·2·6, 93·8·23, 94·12·23, 99·6·11, 2001·7·18, 2002·12·30, 2003·6·13, 2003·11·29, 2005·3·8, 2006·2·24, 2007·7·30, 2008·2·29>

⑥ 시행자가 택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공급대상자의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87·2·6, 95·7·6, 2006·2·24, 2008·2·29>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는 등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별·지역별·주택규모별로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택지의 가격을 정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9·6·11, 2003·11·29, 2005·3·8, 2008·2·29>

⑧ 삭제 <2006·2·24>

⑨ 삭제 <2006·2·24>

① 시행자가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금을 받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부터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7·18]

① 시행자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송달할 서류의내용을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이상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그 서류는 일간신문에 공고된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7·30, 2008·5·26>

② 시행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등의귀속으로 그 권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사업완료통지를 한 후 지체없이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6·1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택지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제출할신청서 및 첨부서류등을 디스켓 또는 디스크 등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택지개발사업의 전산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전문개정 99·6·1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또는 국가의 계획 또는 조정이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예정지구 지정시 그 뜻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택지개발사업시행구역이 2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면적이 넓은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되, 수임기관인 시·도지사는 그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1·4·18, 91·12·31, 92·12·31, 93·12·6, 94·12·23, 94·12·31, 95·7·6, 99·6·11, 2001·7·18, 2006·2·24, 2007·7·30,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0조 에 따라 다음의 권한을 시행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개정 94·12·23, 99·6·11, 2001·7·18, 2002·12·30, 2005·3·8, 2007·7·30, 2008·2·29>

③ 시·도지사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위임받아 이를 행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9·6·11>

④ 시·도지사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위임받아 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계획에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1·4·18,95·7·6>

⑤ 시·도지사 또는 시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이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7·6, 99·6·11, 2008·2·29>[전문개정 8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