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① 국가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① 사업자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자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제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재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알리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투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법7021>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0 법7021>

① 정부는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장치·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목욕장·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 및 포장재를 제외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납부시기·납부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⑤ 폐기물부담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 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 및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 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공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포함한다),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별로 연간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총량"이라 한다)을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의무총량중 각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출고량, 포장재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얻은 자는 재활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과 그 납부시기·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⑤ 재활용부과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그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 또는 수입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빈용기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등은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③ 용기의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액 그 밖에 빈 용기의 원활한 회수·재사용을 위하여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의 제조·수입·가공·수리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지정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주무부장관은 재활용지정사업자,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 및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지침을 지키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무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포장재별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민법 제32조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합으로 본다.

①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6조제3항 및 제18조는 조합이 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을 알선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설비자금, 연구·기술개발자금 등을 다음 각호의 자금 또는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호의 자금 또는 기금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활용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재활용사업자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재활용단지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에 재활용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못 쓰게 된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보관·선별·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광역적으로 수집·보관·선별·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①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회(이하 "자원재활용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자원재활용협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①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법7023>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