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해면법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기타 군사상 특히 필요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영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어해면의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63·12·16, 93·12·27>

② 대통령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방어해면의구역지정을 해제한다. <개정 63·12·16>

③ 대통령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어해면의 구역을 지정 또는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 대비정규전·해상전투·대상륙방어전등을 위한 군사작전상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대통령의 방어해면의 구역지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합동참모의장·해군작전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임시로 그 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다.<개정 73·12·31, 93·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로 그 방어해면의 구역을 지정한 자는 지체없이국방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3·12·27>

③ 대통령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거쳐야 한다. <개정 63·12·16, 93·12·27>

④ 제2항의 경우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방어해면의 구역지정은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국방부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 관할통제권자는 군사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어해면의 구역안에서다음 각호의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 관할통제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하여는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선박은관할통제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관할통제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없게 된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 또는 완화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통제권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제한 또는금지의 해제나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93·12·27]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어해면의 구역을 출입하거나 항행한선박의 선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②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