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0>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정부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종합계획"이라 한다)을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부문계획을 종합·조정하여5년마다 수립하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격차해소위원회 및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8·2·29>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 부문계획을수립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시행계획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격차해소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정보화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에 정보격차해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회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과 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정보소외계층 당사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12·30, 2008·2·29>

⑤ 위원회 안에 정보격차해소업무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5·12·30>

⑥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노령자가 편리하게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인·노령자의 접근 및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 정보소외계층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5·12·30>

④ 장애인·노령자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지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① 정부는 모든 국민이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모든 국민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18]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노령자의 정보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관련기술(이하 "관련기술"이라 한다)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의규정에 따라 관련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노령자의 정보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위하여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생산하는 사업자와장애인·노령자·농어민·저소득자를 위한 정보내용물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각각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선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정보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정보통신기기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는 정보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정보접근 및 정보이용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시설을 정보이용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의 설치·운영에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정보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지정·지정신청 및 지정취소 절차, 지정시설에 대한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화교육계획을수립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비용의 전부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이용시설관리를 위하여 병역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정보격차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② 정보격차의 실태조사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0> [본조신설 2002·12·18]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국가예산·지방자치단체예산 또는 「국가재정법」의기금으로서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금으로 이를 지원할 수있다. <개정 2006·10·4>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규정에 의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당해 사업을 지원할 기관을 지정할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보조할 수 있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 또는단체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협조를 요청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정부출연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 또는 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가 효율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정부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5·12·30>

④ 정부는 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