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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ㆍ용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그 표시를 하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 및 표시 제도의 운영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56호, 2025. 3. 25. 공포, 9. 26. 시행)됨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확인 신청서에 재생원료 사용비율 산출 기초자료, 재생원료 거래 및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등이 그 표시를 한 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환경부령 제119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9월 26일

          환경부장관 (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4제1항 중 "법 제33조의2"를 "법 제33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재생원료 사용비율 산출 기초자료

  2. 재생원료 거래 및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재생원료 관리대장

  4. 재생원료 사용 관련 인증서 및 부속서류(국내외 인증기관으로부터 재생원료 사용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23조의4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확인된"을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한다.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받은 제조자등이 해당 제품ㆍ용기에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6.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17호의8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