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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는 ‘관련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바, ‘관련 사건’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내란 및 외환사건과 같이 광범위하고 중대한 사안을 조사ㆍ공소유지 하는 데에는 기간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늘리고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 수를 증원하여 특별검사의 수사와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중대 사건의 진상규명과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제고함.

  이에 더해, 내란ㆍ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제도를 규정하면서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가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군검사나 검사가 이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공소가 진행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군사법원에서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특별검사 수사의 목적과 충돌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군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이첩 받으면 증거능력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대신에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문제점 때문에 특별검사는 이첩요구를 하기 어려운바, 군검사ㆍ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공소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수사와 공판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 8. 29. 선고 2018도13792)의 취지에 따라 파견검사도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공소유지 및 공소업무 수행을 도모함.

  또한, 현행법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바,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 범위 제한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닌 범죄가 있을 수 있어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고,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이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함.

  이에 더해, 국가의 중대한 범죄로서 내란ㆍ외환 행위에 관한 재판은 국민의 관심과 알권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도 중계되어야 함. 특히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같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위협한 범죄에 대한 심리는 국민적 감시와 평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바, 제1심 재판은 중계하도록 하되, 재판장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부의 신뢰성을 강화함.

  아울러,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 증언 및 자료제출이 매우 중요한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수사ㆍ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관련 사건’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 사건’을 구체적으로 정의함(제2조제3항 신설).

  나. 파견검사의 상한을 6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하고,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10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와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5항 단서).

  다.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공소를 수행하는 검사 또는 군검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3항 신설).

  라. 파견검사도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특별검사 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2항 후단 신설).

  마. 종전에는 특별검사가 제10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회에 한정하여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3항).

  바.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고,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함(제10조제6항 및 제7항).

  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은 중계하도록 하되, 재판장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중계와 관련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제11조).

  아.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수사ㆍ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제25조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064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에서 "관련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2.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4.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제6조제5항 단서 중 "60명"을 "70명"으로, "100명"을 "14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군사법원법」과"를 "「군사법원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로, "군검사의"를 "군검사 및 수사처검사의"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이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공소를 수행하는 검사 또는 군검사를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검사는 구체적 사건을 특정하여 검사 또는 군검사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특별수사관"을 "특별수사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 중 "1회에 한정하여"를 "2회에 한정하여"로, "30일"을 "각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를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사건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따라"를 "따른"으로,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으로,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를 "완료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재판장은"을 "제4항의 제1심을 제외하고 재판장은"으로 한다.

  ④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공판준비기일은 제외한다)은 중계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ㆍ사생활ㆍ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법정 내 재판참여자들의 신변 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 조치를 의미한다)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중계와 관련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형벌 등의 감면)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수사ㆍ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법률 제20990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중 "제10조제7항"을 "제10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특별검사의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수사기간 등,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의 수 등에 대하여도 이 법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형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