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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는 ‘관련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바, ‘관련 사건’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수사를 진행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많은 고소 및 고발 사건이 발생한바,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는 수사를 위해 해당 사건을 수사대상에 추가함.

  또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그 사건 은폐와 관련된 광범위한 사안을 조사ㆍ공소유지하는 데에는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고, 60일의 기본 수사기간의 만료가 도래하였으나 압수물 분석 및 추가조사 등이 상당 부분 남아 있으며,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 대상자 또한 상당수 남아 있어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다른 특검법에 비해 파견 검사 및 파견 공무원 인원이 적은바, 수사 효율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해 인원을 늘리고,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늘려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함.

  이에 더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 8. 29. 선고 2018도13792)의 취지에 따라 파견검사도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공소유지 및 공소업무 수행을 도모함.

  아울러, 현행법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바,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 범위 제한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닌 범죄가 있을 수 있어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고,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이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함.

  아울러,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 증언 및 자료제출이 매우 중요한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수사ㆍ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관련 사건’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 사건’을 구체적으로 정의함(제2조제3항 신설).

  나. ‘교정시설의 수용자에 대하여 법원의 영장 집행을 위한 교정공무원에 대한 지휘’를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추가하고, 특별검사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과학수사 장비와 시설의 제공 및 전문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6조제1항제3호 신설, 제6조제3항).

  다. 파견검사의 상한을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며, 특별수사관의 상한을 4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와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4항 단서 및 제7조제3항).

  라. 파견검사도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2항 후단 신설).

  마. 종전에는 특별검사가 제9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회에 한정하여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3항).

  바.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고,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함(제9조제6항 및 제7항).

  사. 「법원조직법」 제57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고,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하며,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중계와 관련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아.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수사ㆍ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제23조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063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에서 "관련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2.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4.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5.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관련된 의혹 사건과 관련된 고소 및 고발 사건

제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과 수사"를 "제출과 과학수사 장비와 시설의 제공 및 전문가 지원 등 수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20명"을 "30명"으로, "40명"을 "6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군사법원법」과"를 "「군사법원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로, "군검사의"를 "군검사 및 수사처검사의"로 한다.

  3. 교정시설의 수용자에 대하여 법원의 영장 집행을 위한 교정공무원에 대한 지휘

제7조의 제목 중 "특별수사관"을 "특별수사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40명"을 "50명"으로 한다.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제9조제3항 중 "1회에 한정하여"를 "2회에 한정하여"로, "30일"을 "각 30일"로 한다.

제9조제6항 전단 중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를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사건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따라"를 "따른"으로,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으로,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를 "완료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④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⑤ 해당 재판의 경우 재판에서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ㆍ사생활ㆍ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법정 내 재판참여자들의 신변 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 조치를 의미한다)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중계와 관련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형벌 등의 감면)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수사ㆍ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법률 제20989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중 "제9조제7항"을 "제9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수사기간 등 및 파견검사ㆍ파견공무원의 수 등에 대하여도 이 법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형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