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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ㆍ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939호, 2025. 4. 22. 공포, 10. 2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사ㆍ평가의 내용에는 수산업ㆍ어촌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ㆍ기후의 이상(이상) 변화에 관한 사항, 어업ㆍ양식업의 적지(적지)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해당 조사ㆍ평가와 이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한 실태조사는 관측이나 실험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 자료의 이용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내용

⊙해양수산부령 제762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9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업ㆍ어촌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ㆍ기후의 이상(이상) 변화에 관한 사항

  2. 어업ㆍ양식업의 적지(적지)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3. 재난ㆍ재해 및 수산생물질병ㆍ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과 피해의 변화에 관한 사항

  4. 수산자원의 다양성 변화에 관한 사항

  5. 어촌의 인구, 어촌주민의 소득 등 어촌의 변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영향평가등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영향평가등 및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그 시기, 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세워 실시한다.

  ③ 기후영향평가등 및 실태조사는 관측, 실험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 자료의 이용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제7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7조(수산업ㆍ어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산업ㆍ어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및 어촌양식정책관

  2. 기후ㆍ생태ㆍ수산업ㆍ어촌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