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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의 자격 요건을 이수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이수자가 없거나 소수인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무형유산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시 전승교육사도 우수 이수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35호, 2025. 3. 25. 공포, 9. 26. 시행)됨에 따라, 전승교육사 추천서에서 이수사항을 작성하도록 하던 것을 삭제하고, 전승교육사도 우수 이수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및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가유산청 제공>

개정내용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11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9월 26일

          국가유산청장 (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유단체"를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추천받는 사람의 기능ㆍ예능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경력의 이수사항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