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등의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해당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최장 2주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의 탄력적 사용을 통한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법률 제21373호(2026.2.1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6항제3호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