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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유지 점유 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 증ㆍ개축을 전면 허용하여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사용하였던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사용료, 대부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국유재산 매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고,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의무화(제10조의2 신설) 

    일정한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나. 국유지 점유 학교에 대한 학교시설 증ㆍ개축 전면 허용(제18조제1항제5호)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설립한 학교가 학교시설로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법률 시행 이후 설립한 학교도 영구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다. 사용허가가 취소ㆍ철회된 자에 대한 사용허가 제한(제36조제2항 신설)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는 등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ㆍ철회된 자에 대해서는 취소ㆍ철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함.

  라. 사용허가의 일시 중단(제36조제4항 신설, 같은 조 제5항)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해당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일시 중단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마.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 수탁기관 확대(제42조제1항)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지방공사를 추가함.

  바.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제73조의4 신설)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등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금전의 경우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되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344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국유재산의 처분 보고)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설립한 초등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35조제2항 본문 중 "5년"을 "종전의 허가기간에 관계없이 5년"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실한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증명서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허 가"를 "허가"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 취소ㆍ철회 사실을 통보받은 중앙관서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ㆍ철회된 자에게는 취소ㆍ철회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허가의 철회로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재산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일시 중단으로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재산을 사용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손실보상에 갈음하여 사용ㆍ수익이 일시 중단된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종전의 사용허가 기간에 더하여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경우에 그 재산이 기부를 받은 재산으로서"를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한 경우 그 재산을"로,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을 "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 또는 사용ㆍ수익의 일시 중단 사실"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서"로 한다.

제46조제2항 본문 중 "그 대부기간"을 "종전의 대부기간에 관계없이 제1항의 대부기간"으로 한다.

제52조제2호 중 "부실한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증명서류"로 한다.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한다.

제73조의2의 제목 "(도시관리계획의 협의 등)"을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4(사용료등의 납부방법) ①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변상금, 연체료 등과 관련한 금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결제수단(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납부대행기관의 지정ㆍ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및 납부수단별 납부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8조제1항제5호, 제35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73조제2항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73조의4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국유재산의 처분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일시 중단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