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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량을 체계적ㆍ전문적으로 강화하여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그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치과병원의 자율성 저하 우려를 고려하여 이 법의 목적 조항에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자율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352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치하여"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으로, "하게 함으로써"를 "통하여"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전단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전단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행한 행위 및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위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