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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감과제 보안등급을 신설하고, 보안과제 성과의 소유권 이전 시 사전승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며,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의 부족에 따라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제13조제4항제4호 신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는 범부처 보안지침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 등은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고, 중간 보안등급으로서 민감과제를 추가하며, 보안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 시 사전 승인제도를 마련하는 등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함(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다. 연구현장의 보안 업무 부담 완화 및 관련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보안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1조의2 신설).

  라. 보안관리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과 보안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사전 승인 없이 이전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1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법률 제21347호(2026.2.1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를 "제4항의 보안과제 또는 제5항의 민감과제"로,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를 "제8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