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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등의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연 1회, 주 단위로 최장 2주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가 해당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372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30일"을 "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로, "제외한다"를 "각각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