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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회에서 의결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법률 제21360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본문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로부터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을 "의료기관"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진료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