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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정보주체 본인에 대한 모든 정보로 확대하되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복호화(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된 정보 등은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기준을 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에게 전송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제42조의2제1항 신설)

    개인정보의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평균매출액이 1,800억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또는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으로 정함.

  나.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에게 전송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제42조의4제1항 신설)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에게 전송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종전에는 보건의료 관련 정보, 통신 관련 정보 및 에너지 관련 정보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보주체 본인에 대한 모든 정보로 확대하되,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복호화(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된 정보 등은 제외하도록 함.

  다.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전송 방법(제42조의6제4항 및 제5항 신설)

    1) 개인정보처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주체가 즉시 열람ㆍ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정보주체가 직접 내려받게 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를 대리한 대리인은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본인에게 전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121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3항제3호 중 "제42조의6제10항"을 "제42조의6제12항"으로 한다.

제4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본인대상정보전송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같은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이 1,800억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수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나.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2. 공공시스템운영기관

  3.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제42조의2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42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대상정보전송자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정보(이하 "본인전송정보"라 한다)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정보

  3. 복호화(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된 정보

제42조의4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전송자"를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로, "개인정보를 자신,"을 "개인정보(이하 "제3자전송정보"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정보 외에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전송자"를 "본인전송정보 외에 본인대상정보전송자"로, "해당 정보전송자"를 "본인대상정보전송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정보전송자"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로,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제1항 각 호"를 "제2항 각 호"로, "제1항에 따라"를 "제2항 각 호에 따라"로 한다.

제42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을 통해 본인대상정보전송자에게 본인전송요구를 하는 경우로서 대리인이 제42조의6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사전에 협의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본인전송요구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제42조의5제3항(종전의 제2항)제5호 중 "제4항에 따라 정보전송자"를 "제5항에 따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정보전송자"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정보전송자"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정보전송자"를 "본인대상정보전송자,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로 한다.

제42조의6제1항 전단 중 "정보전송자"를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및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이하 "정보전송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7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보전송자는 전송의 안전성 및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1.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

    가. 정보 전송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방식일 것

    나. 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전송요구를 하게 한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본인대상정보전송자와 해당 대리인이 사전에 협의한 방식일 것

  2.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

    가.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에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방식일 것

    나.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 상호 식별ㆍ인증할 수 있는 방식일 것

    다.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 상호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일 것

    라. 정보 전송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방식일 것

  ④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주체가 즉시 열람ㆍ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정보주체가 직접 내려받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한 대리인은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42조의6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정보전송자는"을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건의료정보전송자 및 에너지정보전송자의"를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보건의료정보전송자 또는 에너지정보전송자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정보전송자"를 각각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제5호 중 "제42조의5제2항"을 "제42조의5제3항"으로 한다.

제42조의6제9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수신자는"을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제3자전송요구를 위하여 정보전송자"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건의료전송정보"를 "본인전송정보, 보건의료전송정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보전송자"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42조의5제2항"을 "제42조의5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본문 중 "제9항"을 "제11항"으로 한다.

제42조의8제1항제5호 중 "제42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제42조의5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42조의15제2항제1호 중 "제42조의6제9항"을 "제42조의6제11항"으로 한다.

제42조의16제1항 중 "정보전송자"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전송자"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42조의6제9항"을 "제42조의6제1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보전송자"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로 한다.

제47조제4항 중 "정보전송자"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로, "제42조의5제3항 전단"을 "제42조의5제4항 전단"으로 한다.

별표 1의3 제1호나목 중 "제42조의5제5항"을 "제42조의5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42조의6제9항"을 "제42조의6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마목 중 "제42조의5제2항"을 "제42조의5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및 사목 중 "제42조의5제5항"을 각각 "제42조의5제6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343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1항제3호 중 "제42조의2제3호 및 제42조의4제1항제3호"를 "제42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2조의4제2항제3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