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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회에서 의결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법률 제21359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을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

제34조제2항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1항의 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훈병원에서"를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를 "해당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로 한다.

제34조의2 전단 중 "보훈병원에서의"를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의"로, "보훈병원 외의"를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의"로 한다.

제37조제2항 전단 중 "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