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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 원본이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청장이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지정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자문서 원본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폐업하려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가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내용

⊙보건복지부령 제1115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원본(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하며,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관하여야"를 "이관해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원본(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무서를 말하며,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원본(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하며,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앞쪽)"을 삭제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을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출서류란 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제출서류란 제3호 중 "원본(폐업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하며,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중 "(앞쪽)"을 삭제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을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출서류란 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제출서류란 제3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중 "(앞쪽)"을 삭제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을 삭제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제출서류란 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제출서류란 제3호 중 "원본(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하며,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중 "(앞쪽)"을 삭제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을 삭제한다.

별지 제44호 서식 제출서류란 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중 "(앞쪽)"을 삭제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을 삭제한다.

별지 제49호서식 제출서류란 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제출서류란 제2호 중 "원본(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하며,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