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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정]

◇ 제정이유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사업 등을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재무 상황, 자금조달계획, 추진현황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제2조 및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사업성 평가 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보고 및 자료 제출, 관련 통계의 생산 등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라. 부동산개발사업 등의 조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977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5조: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제2조(부동산개발사업 사업계획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같은 규정 시행 이후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중 가장 빠른 날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