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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등록 취소 등의 제재처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제재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령에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회에서 의결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2098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62조제5항 중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