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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용품의 위해도 수준에 상응하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터 달린 보드’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에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변경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완화하고, ‘무시동 히터’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추가하여 해당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나목4)를 삭제한다.

별표 2 제4호나목에 2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2호나목4)를 삭제한다.

별표 6 나목에 2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다목의 품목란 중 "대상 없음"을 "무시동 히터"로 한다.

      21) 모터 달린 보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추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다목 및 별표 6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5 제2호나목4)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였거나 법 제24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8조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