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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돌진 사고의 원인을 신속ㆍ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가 시중에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또는 해당 정보의 분석 결과를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거짓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55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의 제목 중 "정보제공"을 "정보제공 등"으로 한다.

법률 제2029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에"를 "제4항까지에"로, "제공방법 등"을 "제공방법, 사고기록추출장비의 유통ㆍ판매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이하 "사고기록추출장비"라 한다)가 시중에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또는 해당 정보의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9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또는 해당 정보의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제공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고기록추출장비의 유통ㆍ판매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2029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여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 중인 자동차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