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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리주체의 시설물 상시관리 의무와 관리인력ㆍ재원 확보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하며,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은 조속히 보수ㆍ보강 및 긴급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을 기존의 제1종시설물뿐만 아니라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고 안전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제2ㆍ3종시설물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 대한 벌칙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회에서 의결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55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필요한"을 "수시점검 및 보수 등을 통한 상시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으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매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의"를 "제5호 및 제6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시설물의 상시관리를 위한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 중 "제1종시설물에"를 "제1종시설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주체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제2종시설물이나 제3종시설물

  2.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제23조제1항 중 "통보받는"을 "통보받거나 시설물이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되는"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2.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이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3. 제22조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제60조제2항제1호 중 "제12조제4항에"를 "제12조제5항에"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중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3년"으로,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6항에 따른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한 자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

  5.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수행한 자

  6. 제30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자와 명의대여 등을 받은 자

  7. 제31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

  8. 제61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2조제3항에"를 "제12조제4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6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3호ㆍ제4호ㆍ제7호ㆍ제16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물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시설물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