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하게 넓게 규정되어 있는 총포 및 분사기 제조 작업장 면적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제조설비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ㆍ조정하여 관련 업체의 경영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총포류 등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약협(약협) 및 신관류(신관류)에 대한 제조시설 및 설비 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대통령령 제19381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8조제2호 본문중 “330제곱미터”를 “200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3의 제1호중 엽총ㆍ공기총 및 산업총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 다음에 공기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제3항제1호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제2호 전단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제12조제1항제5호중 “민방위기본법」소방법」선박안전법”을 “「민방위기본법」ㆍ「소방법」ㆍ「선박안전법」”으로 하고, 제15조제1호중 “광업법”을 “「광업법」”으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으로 하며, 제26조제3항제2호중 “사격및사격장단속법”을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 단서중 “광산보안법시행령”을 “「광산보안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각각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고, 제59조제3항제4호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하며, 제69조제3항중 “예산회계법”을 “「예산회계법」”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