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방위력개선 및 국방부 전력유지ㆍ시설 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현재 기획재정부 지침인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는 국방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타당성조사 제도의 법적근거가 미흡한바, 사업타당성조사 및 사업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비용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재 단일기관 주도로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어 조사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전문적인 검토가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국방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사업타당성조사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위사업청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805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2절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사업타당성조사)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신규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사업 착수 이전에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점검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사업
2.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구매사업
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 관련 연구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방연구원
2.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③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ㆍ선정기준ㆍ조사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