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치원의 교사(교사)에 교실, 화장실 및 교사실을 갖추도록 하고, 유치원에서 조리한 음식을 유아의 급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실도 갖추도록 하며, 유치원 교사의 경우 교실로 사용되는 총면적이 학생정원에 2.2제곱미터를 곱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하여 유치원 시설ㆍ설비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병설유치원의 교사 부분은 교육연구시설이 아니라 아동 관련 시설로 보아 해당 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의 경우에도 단독경보형 감지기 이상의 경보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유아의 안전을 위한 시설ㆍ설비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대통령령 제28518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유치원의 교사는 교실, 화장실 및 교사실을 갖추어야 하고, 유치원에서 조리한 음식을 유아의 급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실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병설유치원의 교사실과 조리실은 병설된 학교의 교사 중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에 둘 수 있다. ③ 각급학교의 교사 기준면적(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기준면적(유치원 교사 중 교실 총면적 기준은 제외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이 각급학교의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3조의2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은국ㆍ공립학교"를 "시ㆍ도교육감은 국ㆍ공립학교"로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특례)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1) 및 제9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병설유치원의 교사 부분은 같은 표 제9호나목에 따른 아동 관련 시설로 본다. 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2호바목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은 같은 목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대상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3조제2항"을 "제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 교사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별표 1 유치원란(교사 중 교실 총면적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설립인가를 받은 사립유치원 및 이 영 시행 이후 설립 준비를 완료한 국ㆍ공립유치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치원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운영 중인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 운영 개시일 이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전에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이 영 시행 당시 아직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사립 병설유치원 2. 이 영 시행 전에 설립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이 영 시행 당시 아직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국립ㆍ공립 병설유치원 ③ 이 영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 운영 개시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전에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이 영 시행 당시 아직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사립유치원 2. 이 영 시행 전에 설립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이 영 시행 당시 아직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국립ㆍ공립 유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