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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0-08-28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1-06-30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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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수산종자관측 등)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관측을 실시하려는 경우 수산물의 생산량, 수급 상황 및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산종자관측 품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 현황 | 좌동 |
| 2. 전문 교수요원 확보 현황 | 좌동 |
|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 좌동 |
|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서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4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신청)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생산 및 연구 시설 등 현대화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설투자 및 개선 사업 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 좌동 |
| 2. 사업계획서 | 좌동 |
|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 좌동 |
| 4. 시설 명세서 | 좌동 |
| 제6조(친어등 등록기관의 지정)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어 및 모패(이하 "친어등"이라 한다)의 등록기관(이하 "친어등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대상 친어등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수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 좌동 |
| 가. 다음의 사람 중 1명 이상 1) 육종(育種)·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산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육종·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 관련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육종·유전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나. 자료 관리 인력 1명 이상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를 모두 갖출 것 | 좌동 |
| 가. 유전자형 분석 장비 | 좌동 |
| 나. 계측형질 측정기, 무게 측정기, 개체식별용 장치 부착기 및 인식기 | 좌동 |
| 다. 유전능력평가에 필요한 전산장비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친어등 등록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친어등의 등록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 대상 친어등의 품종은 넙치, 전복 및 터봇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친어등을 등록하려는 자는 친어등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친어등 등록기관은 등록 대상 친어등의 외모, 체형 및 특징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하고, 그 심사 결과가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친어등 등록기관은 관련 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 절차, 제3항에 따른 심사·등록의 기준 및 그 밖에 등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등록의 기준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검정기관의 지정)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친어등의 검정기관(이하 "친어등 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검정 대상 친어등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수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 좌동 |
| 가. 다음의 사람 중 1명 이상 1) 육종·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산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육종·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 관련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육종·유전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나. 자료 관리 인력 1명 이상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를 모두 갖출 것 | 좌동 |
| 가. 계측형질 측정기 및 무게 측정기 등 경제성을 검정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좌동 |
| 나. 검정성적을 기록·분석·평가할 수 있는 측정기구 및 전산장비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친어등 검정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친어등의 검정)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친어등 검정은 다음 각 호의 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1. 일반검정: 서류심사 및 외부형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정 | 좌동 |
| 2. 능력검정: 친어등의 자질 및 경제성을 확인·평가하기 위한 검정 | 좌동 |
|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친어등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친어등 검정기관에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친어등 검정기관은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 대상 친어등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친어등 검정기관은 관련 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제2항에 따른 검정 신청 절차, 제3항에 따른 검정기준 및 그 밖에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기준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대상자)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친어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
좌동 |
| 1. 수산종자생산업자 | 좌동 |
|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 또는 수산종자개량기관 | 좌동 |
|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수산종자의 개량·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 제11조(친어등의 대여)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친어등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친어등 대여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대여 기간, 대여 친어등의 관리 및 반납, 사고 시의 처리방법 및 계약해지조건 등 대여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친어등의 교환)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친어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친어등 교환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환 대상 친어등 사이에 가격의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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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8.> | 좌동 |
| 1.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2.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 좌동 |
|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2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말한다) | 좌동 |
|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장ㆍ양식장 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신청 사항을 확인·조사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기간 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부터 5일 전까지의 기간동안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수산종자생산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수산종자생산업자에 대하여 다시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한다. | 좌동 |
| 제15조(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 법 제21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8.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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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 좌동 |
| 가. 시설물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 좌동 |
| 나.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법 제27조에서 준용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산종자생산업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을 요청한 수면인 경우 | 좌동 |
| 다. 수산자원의 보호, 외국과의 수산종자산업 관련 협력 및 조정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2.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수산자원의 보호, 외국과의 수산종자산업 관련 협력 및 조정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16조(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수산종자의 종류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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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우선순위) | 좌동 |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8.> | 좌동 |
| 1.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산종자생산업과 같은 종류의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자 | 좌동 |
| 2. 양식장이 있는 어업인으로서 양식장에 필요한 수산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같은 순위의 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어업경영능력, 수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세부지침에 따라 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좌동 |
| 제18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 | 좌동 |
| 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滅失),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유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후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그 가족(실종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1.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년(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실종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물에 대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갈음하여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를 신청한 자 외의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것을 유예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저당권의 실행으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유예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설물의 경락대금이 완납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시설물에 대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갈음하여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를 신청한 자 외의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것을 유예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를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시설물에 대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갈음하여 종전에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았던 자 외의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것을 유예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허가의 제한)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확인·조사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수산종자생산업의 정지, 제한 등의 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 좌동 |
| 2. 다른 수산종자생산업자가 유효하게 허가받아 그 유효기간 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별표 4에 따른 정지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 좌동 |
|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1년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번호)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로 허가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번호는 행정기관의 약칭,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허가연도 및 일련번호를 다음의 예시와 같이 적는다. (예시) 당진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제2015-1호 |
좌동 |
| 제21조(허가증의 발급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직접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해당 업종별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대장에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22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 | 좌동 |
|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 좌동 |
|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 | 좌동 |
| 4. 제18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유예한 경우 | 좌동 |
| 5. 수산종자생산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 좌동 |
| 제22조(허가증의 재발급) | 좌동 |
| ① 허가증을 발급받은 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지위 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설물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시설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3. 종전의 허가증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시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③ 법 제22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시설기준을 말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별표 3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을 갖추어 해당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허가 번호의 부여 등 허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24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허가증 | 좌동 |
|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은 허가증을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직접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허가증 발급사실의 통지에 대해서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25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업하거나 수산종자생산업을 할 수 없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지위 승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좌동 |
| 2.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상속인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지위 승계를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폐업신고 사실의 통보에 대해서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폐업신고를 한 자(제2항의 경우에는 종전에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좌동 |
| 제27조(시설물의 철거 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철거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휴업 등의 신고서)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에 허가증(휴업신고 및 휴업기간의 연장신고 시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을 휴업하려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휴업 신고서 | 좌동 |
|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개시기간 또는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개시·휴업 연장 신고서 | 좌동 |
| 3.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휴업기간 중에 수산종자생산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재개 신고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제30조(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물건을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고 품종의 사진이나 신고 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안내책자 및 수산식물종자의 시료. 다만, 수산식물종자의 시료를 신고 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출 시기와 장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2. 법 제30조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 결과통지서(수입적격성심사의 대상인 수산식물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 결과통지서(유전자변형 품종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수입검역증명서 | 좌동 |
| 6. 허가증 사본(최초의 생산 판매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법 제2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주요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수입 판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 좌동 |
|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증명서를 해당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다시 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수입적격성심사)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격성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 신청서에 수입적격성심사 평가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 결과통지서에 수입적격성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입적격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자료를 제출한 날짜를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로 보아 제2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 기준은 수입되는 수산종자의 국내 적응성 여부,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적격성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32조(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2조(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
| 1. 수산종자의 명칭(수산식물종자의 경우는 품종의 명칭을 말한다) | 좌동 |
| 2. 수산종자의 포장당 무게, 개수 또는 씨줄길이 | 좌동 |
| 3. 전(全)단계 생산출처 및 입식일(入植日), 채묘일(採苗日) 등을 포함한 수산종자의 생산이력 표시 | 3. 전(全)단계 생산출처 및 입식일(수산종자생산시설에 새로운 수산종자를 들인 날짜), 채묘일(採苗日) 등을 포함한 수산종자의 생산이력 표시 |
| 4. 수입 연월 및 수입자명(수입 수산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5. 제20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번호(수산종자생산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6.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5조제7호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4조제4항제2호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번호(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호품종으로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7. 제30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번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종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표시(유전자변형 품종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제33조(품질검사의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자나 그 수산종자를 유통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34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35조(수산종자시료의 보관) | 좌동 |
|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수산종자시료를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시료의 보관·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시료의 보관·관리책임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수산종자시료의 보관 및 관리 방법 등에 따라 수산종자시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6조(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분석 신청)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분쟁대상 수산종자에 대한 시험·분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분쟁대상 수산종자 시험·분석 신청서에 수산종자시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분쟁대상 수산종자시료의 채취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분쟁대상 수산종자 시료채취 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7조(보상 청구 등)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수산종자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보상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금 산출 내역서 | 좌동 |
| 2.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분쟁대상 수산종자 시험·분석 결과 통지서 부본(副本)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은 수산종자생산업자는 보상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보상 청구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보상 청구를 받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보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쪽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그 부본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8조(분쟁조정의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자에게 보상 청구를 하였으나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분쟁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할 때까지의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 좌동 |
| 2. 분쟁조정 신청건의 심사·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좌동 |
|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분쟁조정을 할 때에는 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④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따라 분쟁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는다. | 좌동 |
| ⑤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분쟁조정협의회를 두며,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수산종자와 관련된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좌동 |
| 2. 수산종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좌동 |
|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좌동 |
|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분쟁조정에 관한 전문가 | 좌동 |
| 5.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등 분쟁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39조(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은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좌동 |
| 제40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좌동 |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좌동 |
|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좌동 |
|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좌동 |
|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좌동 |
|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좌동 |
|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좌동 |
|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 수수료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④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수수료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면제를 받지 못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수수료 면제신청서에 수수료 납부 당시에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면제신청서의 첨부서류의 확인 및 제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 좌동 |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32호, 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중 "어업권의 어장구역"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장ㆍ양식장 구역"으로,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한다. 제15조제1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34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양식어장"을 각각 "양식장"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라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수산업법」 제34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좌동 |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3조제3항 관련) | |
| [별표 2]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제13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 좌동 |
| [별표 3]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수산종자의 종류 및 시설기준(제16조 관련) | 좌동 |
|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 좌동 |
| [별표 5] 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제33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6]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제39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생산 및 연구 시설 등 현대화 지원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유예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수산종자생산업 불허가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대장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지위 승계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접수증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수산종자생산업 변경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시설물 철거의무 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수산종자생산업 휴업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수산종자생산업 개시ㆍ휴업 연장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수산종자생산업 재개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수입적격성심사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수입적격성심사 결과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유통수산종자 단속 공무원증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분쟁대상 수산종자(시험ㆍ분석¸ 시료채취)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보상 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분쟁조정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납부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수수료 면제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