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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7-04-2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3-0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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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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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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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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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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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산업기술침해신고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침해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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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 좌동 |
| ①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②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자가 2명 이상이면 신고의 선후(先後) 및 구체성, 신고로 인한 공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 좌동 |
| 제7조(신변보호등요청서) 영 제27조에 따른 신변보호등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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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조정신청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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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수수료)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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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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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칙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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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3ㆍ3 지식경제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18>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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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포상금의 지급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 | |
| [별지 제3호서식]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 | |
| [별지 제4호서식] 산업기술침해신고서 | |
| [별지 제5호서식] 신변보호등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조정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