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7.21]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1.7.21]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전문개정 2011.7.21]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7.21]
제5조(지도ㆍ감독)
①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ㆍ3ㆍ23>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1.7.21]
제6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②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삭제 <2021. 9. 24.>
④ 삭제 <2021. 9. 24.>
⑤ 삭제 <2021. 9. 24.>
⑥ 삭제 <2021. 9. 24.>[전문개정 2011. 7. 21.]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ㆍ조정)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는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6. 9.>
1.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2.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재정 여건 전망
3. 학교의 역할 및 특성에 따른 재정지원 배분 방향
4.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5.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6.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배분 방향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과의 부합 여부,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 1. 21.>
④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하여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협의ㆍ조정, 제4항에 따른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 조사ㆍ분석, 제5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9. 24.]
제8조(실험실습비 등의 지급)
국가는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21]
제8조의2(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0. 22.]
제9조(학교 간 상호 협조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상호간의 교원교류와 연구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21]
제10조(학교협의체)
①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19. 12.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제29조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제29조의3에 따라 통합된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19. 12. 3.>
③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정수)의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9. 12. 3., 2020. 10. 20.>
④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시설의 이용 및 실험ㆍ실습이 제한되거나 수업시수가 감소하는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ㆍ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⑤ 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15., 2019. 12. 3., 2020. 10. 20.>
⑥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7조의2제1항의 연도별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 2019. 12. 3., 2020. 10. 20., 2021. 3. 23., 2021. 9. 24.>
⑦ 제4항에 따른 등록금의 면제ㆍ감액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⑧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15., 2019. 12. 3., 2020. 10. 20.>
⑨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게재일부터 3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 9. 15., 2019. 12. 3., 2020. 10. 20., 2024. 2. 13.>
⑩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9. 12. 3., 2020. 10. 20.>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13. 3. 23., 2019. 12. 3., 2020. 10. 20.>
⑫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0항의 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및 제11항의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15., 2013. 3. 23., 2019. 12. 3., 2020. 10. 20.>[전문개정 2011. 7. 21.]
제11조의2(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2ㆍ22>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고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학생ㆍ교원ㆍ직원ㆍ학교ㆍ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제3항에 따라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에 통계조사 및 분석, 검증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1. 조사대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
2.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졸업생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을 산출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정이나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대상,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ㆍ3ㆍ21]
제2장 학생과 교직원
제1절 학생
제12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제13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11.7.21]
제2절 교직원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개정 2012.1.26>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1.7.21]
제14조의2(강사)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 교수시간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근무조건을 정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ㆍ3ㆍ2, 2018ㆍ12ㆍ18>
1.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의 강사로서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ㆍ출산휴가ㆍ휴직ㆍ파견ㆍ징계ㆍ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ㆍ퇴직ㆍ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ㆍ공립 및 사립 학교 강사의 임용ㆍ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ㆍ1ㆍ27, 2018ㆍ12ㆍ1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강사의 임용ㆍ재임용 절차(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이후는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강사에게는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임금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8ㆍ12ㆍ18>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0>
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④ 조교는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전문개정 2011.7.21]
제16조(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
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제17조(겸임교원 등)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ㆍ1ㆍ26, 2018ㆍ12ㆍ18>
②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에게는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교육공무원법」제11조의4제7항 및 「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9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강사"는 "겸임교원등"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임교원등을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8., 2021. 3. 23.>
1. 학교 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 또는 산학협력에의 참여를 위하여 겸임교원등을 임용하는 경우
2.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는 제외한다)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겸임교원등으로 임용하는 경우[전문개정 2011. 7. 21.]
제3장 학교
제1절 통칙
제18조(학교의 명칭)
① 학교의 명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칭을 정할 때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대학 또는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21]
제19조(학교의 조직)
① 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②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 임원 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학교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3. 23.>
③ 대학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대학평의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대학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대학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ㆍ11ㆍ28]
제19조의3(인권센터)
① 학교는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4.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20조(학년도 등)
① 학교의 학년도(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 학기ㆍ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내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7ㆍ11ㆍ28>
③ 교과(교과)의 이수(이수)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제22조(수업 등)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②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및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칙으로 원격수업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방법, 출석,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11. 28., 2020. 10. 20.>
④ 학교는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습학기제(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2020. 10. 20.>[전문개정 2011. 7. 21.]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①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1ㆍ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4ㆍ17]
제24조(분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1.7.21]
제25조(연구시설 등)
학교에는 연구소 등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을 부설(부설)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21]
제26조(공개강좌)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1.7.21]
제2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등)
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교육부장관은 외국학교의 박사학위과정 설치현황과 학위과정에 대한 해당 국가의 인증여부 등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1.7.21]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4. 2. 13.>
1. 학교 안전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1의2. 입학식ㆍ졸업식, 학교 축제 등 학생 및 교직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로서 학교가 주최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이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방향
2. 각종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관리
3. 학교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4. 안전에 관한 인식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
5. 각종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책 마련
6.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ㆍ외 협력체계 구축
7.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7의2.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한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8.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학교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12. 22.]
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
제1관 대학
제28조(목적)
대학은 인격을 도야(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7.21]
제29조(대학원)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 3. 23.>
② 대학원에는 필요에 따라 학위과정 외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③ 대학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① 대학원은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대학원 :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전문대학원 : 전문 직업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3. 특수대학원 :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② 대학(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는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으며, 원격대학에는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는 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중 하나의 대학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22. 10. 18.>
③ 제1항의 전문대학원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
①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②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1.7.21]
제30조(대학원대학)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21]
제31조(수업연한)
①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4년 이상 6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6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3.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각각 2년 이상
4.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4년 이상으로 하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②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21]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ㆍ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제33조(입학자격)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거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④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7.21]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9. 4. 23.>
② 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ㆍ4ㆍ23>
③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응시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응시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시험실 별도 배정 등을 포함한 편의제공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11ㆍ28>
⑤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⑥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정지기간 동안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ㆍ11ㆍ28>
⑦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기간이 끝난 후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인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11ㆍ28>
⑧ 시ㆍ도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대비하여 그 시험의 출제기관에 위탁하여 유사한 형태의 모의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2017. 11. 28.>
⑨ 누구든지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2. 20., 2017. 11. 28.>
⑩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제위원의 지정, 위촉 절차 및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 1. 21.>
⑪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출제위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21.>
1. 납세자 인적사항
2. 사용목적
⑫ 국세청장은 제11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 1. 21.>
⑬ 출제위원은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날부터 3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사용(해당 학원의 수강생에게만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교재 및 자료의 집필ㆍ검토ㆍ자문ㆍ제작(이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 1. 21.> [전문개정 2011. 7. 21.][제목개정 2017. 11. 28.]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 외에 「초ㆍ중등교육법」제25조의 학교생활기록, 인성ㆍ능력ㆍ소질ㆍ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ㆍ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이하 "입학사정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학의 학생선발이 초ㆍ중등교육의 정상적 운영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 및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국가는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9ㆍ4ㆍ23>
④ 입학사정관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9ㆍ4ㆍ23> [본조신설 2012.1.26]
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2.1.26]
제34조의4(입학전형료)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이하 이 조에서 "대학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른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입학전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ㆍ4ㆍ23>
② 대학의 장은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 내역 및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하여 입학전형료를 정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산정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 중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인하여 입학전형료를 납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에 따른 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5ㆍ22]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4. 23., 2020. 10. 20.>
1.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
2. 해당 입학연도에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
3. 그 밖에 대학 입학과 관련한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9ㆍ4ㆍ23>
③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지키며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2. 10. 18.>
④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2. 10. 18.>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협의체와 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ㆍ4ㆍ23>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협의체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ㆍ4ㆍ23> [본조신설 2014·1·1]
제34조의6(입학허가의 취소)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12ㆍ10]
제34조의7(외국인 학생의 선발ㆍ지원 등)
<시행일 : 2025-07-22>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1.>
② 대학의 장은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1.>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어학 능력 중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1.>
④ 제3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기, 방법,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 21.> [본조신설 2020. 12. 22.][제목개정 2025. 1. 21.]
제34조의7(외국인 학생의 선발 등)
① 대학의 장은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학 능력 중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기, 방법,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12. 22.]
제34조의8(사회통합전형의 운영)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대학 모집인원,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기회균형선발비율"이라 한다)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제34조의5제4항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기회균형선발비율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대학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전체 모집인원 중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전형 대상 및 제3항의 모집비율, 선발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9. 24.]
제35조(학위의 수여)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③ 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1ㆍ28>
④ 학사학위와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1ㆍ28>
⑤ 박사학위과정이 있는 대학원을 둔 학교에서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⑥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제36조(시간제 등록)
①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은 제33조제1항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그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선발방법과 등록인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제2관 산업대학 <개정 2011. 7. 21.>
제37조(목적)
산업대학은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으려는 사람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산업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3.>[전문개정 2011. 7. 21.]
제38조(수업연한 등)
산업대학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7.21]
제39조
삭제 <2013ㆍ8ㆍ13>
제40조(산업체 위탁교육)
① 산업대학(전문대학ㆍ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거나 산업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대학이 위탁받은 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제40조의2(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산업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국가 또는 학교법인이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하려는 경우 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7.21]
제3절 교육대학 등
제41조(목적)
① 교육대학은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대학의 사범대학(이하 "사범대학"이라 한다)은 중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대학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이하 "교육과"라 한다)를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1.7.21]
제42조(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
① 교육대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다.
② 교육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7.21]
제43조(종합교원양성대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목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대학(이하 "종합교원양성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종합교원양성대학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 중 교육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7.21]
제44조(목표)
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종합교원양성대학 및 교육과의 교육은 그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학생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1. 교육자로서의 확고한 가치관과 건전한 교직(교직) 윤리 확립
2. 교육의 이념과 그 구체적 실천방법 체득(체득)
3.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생애에 걸쳐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초 확립 [전문개정 2011.7.21]
제45조(부설학교)
①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학생의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학교를 부설한다.
1. 교육대학: 초등학교
2. 사범대학: 중학교와 고등학교
3. 종합교원양성대학: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ㆍ공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나 특수학교를 부설학교로 대용(대용)할 수 있다.
③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부설학교 외에 유치원ㆍ초등학교나 특수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④ 교육대학, 국립ㆍ공립의 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부설하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다.
①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수요ㆍ공급상 단기간에 교원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원 양성기관과 임시교원 연수기관을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를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임시교원 양성기관 설치를 인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12ㆍ20>
1. 해당 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설립기준을 총족하는 경우
2. 자격종, 과목, 지역의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단기간에 교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어 임시교원 양성기관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경우 [전문개정 2011.7.21]
제4절 전문대학
제47조(목적)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7.21]
제48조(수업연한)
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23.>
1.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2년 이상
②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21]
제49조(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21]
제49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
고숙련 기술 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3. 23.]
제50조(학위의 수여)
①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전문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한정하여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신설 2011. 5. 19., 2021. 3. 23.>
⑤ 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3. 3. 23.>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 5. 19., 2013. 3. 23.>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전문개정 2011. 7. 21.]
제50조의3(의료인ㆍ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2024.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④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학과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4년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6ㆍ3ㆍ2>
⑤ 제4항의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5. 19.][제목개정 2016. 3. 2., 2024. 12. 20.]
제50조의4(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49조의2에 따른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학위가 수여되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관련 분야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인가를 위한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기술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술석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3. 23.]
제51조(편입학)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 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21]
제51조의2(유치원 부설)
전문대학(유치원 교사 양성을 위한 과가 개설된 전문대학에 한정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양성을 위한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치원을 부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3ㆍ2]
제5절 원격대학 <개정 2011. 7. 21.>
제52조(목적)
원격대학은 국민에게 정보ㆍ통신 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3.>[전문개정 2011. 7. 21.]
제53조(원격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① 원격대학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개정 2013ㆍ8ㆍ13>
③ 원격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3ㆍ8ㆍ13> [전문개정 2011.7.21]
제53조의2(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대학 중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0. 18.]
제54조(학위의 수여)
① 원격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제54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53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한정하여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제6절 기술대학
제55조(목적)
기술대학은 산업체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식ㆍ기술의 연구ㆍ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7.21]
제56조(기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① 기술대학에는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7.21]
제57조(입학자격 등)
①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기술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기술대학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생을 선발하되, 그 선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제58조(학위의 수여)
①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기술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제7절 각종학교
제59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교육부장관은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④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의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ㆍ제6항과 제5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⑤ 각종학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7.21]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학사),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③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ㆍ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ㆍ8ㆍ13> [전문개정 2011.7.21]
제61조(휴업 및 휴교 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휴업한 학교는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교한 학교는 휴교기간 중 단순한 관리 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전문개정 2011.7.21]
제62조(학교 등의 폐쇄)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5ㆍ29>
1.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ㆍ경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ㆍ경영자가 같은 사유로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1.7.21]
제63조(청문)
교육부장관은 제62조에 따라 학교나 시설 등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1.7.21]
제64조(벌칙)
① 제34조제9항을 위반하여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ㆍ12ㆍ20, 2017ㆍ11ㆍ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2016. 12. 20.>
1.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지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인가나 제4조제3항에 따른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2016. 12. 20., 2025. 1. 21.>
1. 제33조와 제57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입학을 허가한 자
1의2. 제34조제13항을 위반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한 자
2. 제35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8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3.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이나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62조제1항에 따른 학교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1.7.21]
제6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입학사정관 및 이를 감독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12.1.26]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대학원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대학원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본다. 제3조 (개방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개방대학은 이 법에 의한 산업대학으로 본다. 제4조 (방송통신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방송통신대학은 이 법에 의한 방송· 통신대학으로 본다. 제5조 (대학에 설치된 교육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에 설치된 교육과는 이 법에 의한 교육과로 본다. 제6조 (학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하여 제정된 학칙은 이 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졸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하여 대학·개방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로 본다. 제8조 (학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하여 수여된 전문학사학위·학사학위·석사학위· 박사학위 및 명예박사학위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전문학사학위 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방송통신대학의 전문대학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학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대학·개방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본다. 제1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8·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ㆍ8ㆍ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11ㆍ8 법7686>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11ㆍ22 법769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ㆍ7ㆍ19 법796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급적용) 제34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에 시행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7ㆍ1ㆍ19 법824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4ㆍ27 법838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5ㆍ25 법84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5항중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른다"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ㆍ7ㆍ13 법849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7ㆍ27 법8542>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0ㆍ17 법86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가 해당 시설을 이 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이 법에 따라 사이버대학으로의 전환을 인가할 경우에는 해당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여건,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환의 신청, 평가ㆍ인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졸업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을 졸업한 자로 본다.제4조 (학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사이버대학으로 전환을 인가받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수여된 전문학사학위ㆍ학사학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수여된 것으로 본다.제5조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사이버대학으로의 전환을 인가받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자는 이 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66>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제24조, 제27조, 제34조제3항·제4항 단서·제6항, 제46조,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제1항·제3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2호·제2항, 제6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1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4항 단서·제6항 및 제50조의2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9조제3항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8ㆍ3ㆍ28 법89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의 유효기간)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종전에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한 경우의 특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한 경우 해당 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국가 또는 학교법인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의 특례요건에 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ㆍ1ㆍ30] 제4조 (폐지되는 산업대학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산업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산업대학은 폐교일부터 6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폐지된 산업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산업대학이나 산업대학을 폐지하여 설립한 해당 대학에 편입학 할 수 있다.
부칙 <2009ㆍ1ㆍ30 법935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3항 중 “전문대학 학장”을 각각 “전문대학의 장”으로 한다. ②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10조제1항제7호 중 “전문대학장”을 각각 “전문대학의 장”으로 한다. ③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8조제2항 중 “학장”을 각각 “한국농업대학의 장”으로 한다.
부칙 <2010ㆍ1ㆍ22 법993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ㆍ12ㆍ27 법10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국립학교”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로 한다. ②이하 생략
부 칙<2011ㆍ5ㆍ19 법1063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적용하되,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을 받은 과에 지정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11.7.21 법1086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제6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전임강사의 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법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②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법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전임강사이상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이상”을 “대학ㆍ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②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③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2011.9.30> 제5조제1항제2호 중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8조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 및 조교”를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전임강사ㆍ조교”를 각각 “조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5조제2항 중 “전임강사ㆍ조교”를 “조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임용제청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려는 경우에는”을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④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전임강사 및 조교”를 “조교”로 한다. ⑥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3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⑦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전임강사는 총장이”를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 ⑧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⑩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⑪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6호 및 제29조제3항제6호 중 “전임강사”를 각각 “조교수”로 한다. ⑫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호 중 “「고등교육법」제31조제2항제1호”를 “「고등교육법」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⑬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⑭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전임강사와 조교”를 “조교”로 한다. ⑮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4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16>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또는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나목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또는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한다. <17>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3제4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18>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4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19>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전임강사와 조교”를 “조교”로 한다. <20>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4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2>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중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를 각각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로 한다. <2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단서 중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를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로 한다. <25>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6>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란 제8호 중 “조교수·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7>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4조(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임강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조교수”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1.9.15 법11043>
이 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30 법1106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86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86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8조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 및 조교”를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전임강사ㆍ조교”를 각각 “조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5조제2항 중 “전임강사ㆍ조교”를 “조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임용제청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려는 경우에는”을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칙<2012.1.26 법112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제14조의2, 제1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ㆍ12ㆍ11, 2014·1·1, 2015ㆍ12ㆍ31, 2017ㆍ12ㆍ30, 2018ㆍ12ㆍ18> 제2조(강사 및 겸임교원등에 대한 적용례) 이 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강사와 겸임교원등부터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8ㆍ12ㆍ18]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53조제1항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②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교원”을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삭제 <2017ㆍ12ㆍ30> ④ 삭제 <2017ㆍ12ㆍ30> 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⑥ 삭제 <2017ㆍ12ㆍ30> ⑦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교원(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을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⑧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교원(교원)”을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원”을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부칙 <2012ㆍ3ㆍ21 법11384>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① 법률 제1086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86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란 제8호 중“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②부터 ⑤생략
부칙 <2012ㆍ12ㆍ11 법11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3ㆍ23 법1169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까지 생략 <18>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8항, 제11조의2제2항·제3항, 제24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 제46조, 제50조의2제2항ㆍ제5항·제6항, 제50조의3제2항ㆍ제3항, 제59조제3항ㆍ제4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제1항ㆍ제3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6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1조제10항, 제11조의2제1항 및 제59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19>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3ㆍ5ㆍ22 법1176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전형료의 적용례) 제3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ㆍ8ㆍ13 법1203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격대학의 수업연한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원격대학에서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2014ㆍ1ㆍ1 법1217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입학 전형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에 관한 경과조치) 2016학년도의 경우 제34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2014년 4월 30일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은 2014년 7월 31일까지 각각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금에 관한 특례) 제3조에 따른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한 국립학교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의 2015학년도 등록금에 대해서는 제11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5ㆍ12ㆍ22 법1357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2ㆍ31 법1370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1ㆍ27 법138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가목 중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을 "제11조의3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16ㆍ3ㆍ2 법1405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ㆍ12ㆍ30, 2018ㆍ12ㆍ18> 제2조(학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해당 학칙이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학칙에 따른다.
부칙 <2016ㆍ5ㆍ29 법1414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령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ㆍ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횟수는 제6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 횟수 산정 시 포함한다.
부칙 <2016ㆍ12ㆍ20 법1439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3ㆍ21 법1460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11ㆍ28 법1503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ㆍ12ㆍ30 법15332>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4ㆍ17 법1555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12ㆍ18 대령1594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038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1212호, 법률 제13819호 및 법률 제14054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사 및 겸임교원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강사와 겸임교원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ㆍ4ㆍ23 법163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사정관의 학생선발 업무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ㆍ12ㆍ3 법1667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금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학금 징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이후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제1호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②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부칙 <2019ㆍ12ㆍ10 법1674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92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56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어능력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교육부장관이 실시한 한국어능력시험은 제3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으로 본다.
부칙 <제17951호, 2021.3.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 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454호, 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전형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표되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89호, 2022.10.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특수대학원"을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특수대학원"으로 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 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6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⑦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20250호, 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9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466호, 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4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학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4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휴학하였거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휴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0561호, 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학과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정 당시 지정받은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662호, 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리행위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제위원을 지정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