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3ㆍ24>

② 국가는 국내외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3ㆍ24>

③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정책의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12ㆍ12> [전문개정 2008·12·19]

①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보호자가 대신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4ㆍ3ㆍ24>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6조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7ㆍ12ㆍ12>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결정을 하면 이를 등록하고, 그 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18, 2017ㆍ12ㆍ12>

④ 제1항 단서의 보호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ㆍ3ㆍ24> [전문개정 2008·12·19]

①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6. 9.>

② 제1항의 지원을 할 때 생활안정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

③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 및 장제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6. 9.>

④ 제3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간병인 및 장제비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2.>
[전문개정 2008. 12. 19.]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등이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ㆍ5ㆍ28]

①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2017ㆍ12ㆍ12>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19]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안정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8. 12. 19.]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ㆍ3ㆍ24, 2017ㆍ12ㆍ12>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19]

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12ㆍ12]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적 회복과 고국 방문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19]

①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④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12ㆍ18 법11571]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법인·단체의 요건과 경비보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19]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의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과 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