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관할법원)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은 송달촉탁의 경우에는 송달을 할 장소, 증거조사촉탁의경우에는 증인의 주소 또는 증거물 기타 검증·감정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제1심 법원이 관할한다.
제12조(공조의 요건)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에 대한 사법공조는 그 촉탁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촉탁법원이 속하는 국가와 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제4조의 규정에 의한보증이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
3. 촉탁이 외교상의 경로를 거칠 것
4. 송달촉탁은 송달받을 자의 성명·국적·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한 서면에 의할 것
5. 증거조사촉탁은 소송사건의 당사자, 사건의 요지, 증거방법의 종류, 증인신문의경우에는 신문받을 자의 성명·국적·주소 또는 거소와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에의할 것
6. 국어로 작성된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을 것
7. 촉탁법원이 속하는 국가가 수탁사항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을 보증할 것
제13조(촉탁서의 접수)
①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접수하여 제11조의 규정에의한 관할법원에 송부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유를 기재하여 이를 반송하여야 한다.
제14조(이송)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공조촉탁서를 송부받은 법원은 수탁사항이 그 관할에속하지 아니할 경우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준거법)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에 따른 수탁사항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다만, 외국법원이 특정방식에 의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그 방식이 대한민국의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방식에 의한다.
제16조(결과의 회신)
①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이 송달촉탁의 경우에는 수탁법원의 장이 송달결과에 관한증명서를, 증거조사촉탁의 경우에는 수탁판사가 증인신문조서 기타 증거조사의결과를 기재한 조서 또는 증거조사가 불능하게 된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각각외국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법원이 특정방식에 의한 회신을 요청하는경우 그 방식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방식에 의한다.
제17조(대법원규칙)
사법공조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 상환 기타 이 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3ㆍ23 법1169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7>까지 생략 <118>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19>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