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9.29]
제1조의2(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9.29]
제2조(신체검사의 주관기관)
국가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효율적인 신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2ㆍ24> [전문개정 2011.9.29]
③ 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의 특수성이나 그 밖에 신체검사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 중에서 해당 신체검사를 실시할 검진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2ㆍ24> [전문개정 2011.9.29]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은 응시자의 응시 직종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사전에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판정에 참고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재신체검사를 위한 진료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재신체검사는 제1항에 따라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가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실시하며, 합격ㆍ불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은 응시자에게 건강검진 관련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ㆍ12ㆍ24]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11.9.29]
제5조(채용 금지)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ㆍ6ㆍ27>
제6조(수수료)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실비)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전문개정 2011.9.29]
제7조
삭제 <98·12·31>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0·7·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11·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7·10·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개시한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0·8·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1·6·28>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12·22>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6ㆍ11 대령184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⑤이하 생략
부칙 <2005·12·30 대령192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개시한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ㆍ12ㆍ29 대령19807>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작되어 진행중인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ㆍ1ㆍ31 대령2058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②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지 서식의 ※ 주의사항 (응시자) 제1호가목 중 “행정자치부, 철도청”을 “행정안전부, 국세청”으로 한다. <20>이하 생략
부칙 <2010ㆍ11ㆍ2 대령2246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불합격 판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국가공무원의 채용 절차에서 아직 채용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과 채용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불합격 판정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2011.9.29 대령2316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6ㆍ27 대령238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 및 제16호”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로 한다. ④ 이하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25>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5>까지 생략 <126>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지 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응시자] 제1호가목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127> 이하 생략
부칙 <2015ㆍ9ㆍ25 대령265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8ㆍ6ㆍ5 대령289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12ㆍ24 대령3026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 실시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국가공무원의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불합격 판정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 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의 [응시자] 제2호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의 [응시자] 제2호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한다. ④부터 <23>까지 생략
